법령 상속세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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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제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5 선고 2009구합42403 판결
 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0.04.01 선고 2009구합44416 판결
 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